SBS

2021-08-12

유선경 변호사, 보이스피싱 범죄 수금책 관련 인터뷰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도 점차 증가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수금책의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금책, 송금책, 인출책으로 범죄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새는 고액 알바의 유혹에 넘어가 자신은 아르바이트를 한 것인데, 보이스피싱 범죄 수금책으로 검거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년간 검거된 수거책 235명을 분석한 결과 70%가 구직 사이트를 통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걸로 나타났는데요, 심각한 사회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유선경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유변호사는 그냥 단순히 심부름한 것으로도 대가가 매우 클 수 있다, “증명이 없어도 충분히 의심할 만했는데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실형 2~3년씩 엄하게 처벌이 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