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가 이데일리에 ‘KAI-한화시스템 소송으로 보는 영업비밀침해’를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지난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한화시스템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는데요. 내용은 KAI 연구원이 한화시스템으로 이직하면서 KAI의 영업비밀 유출이 우려되므로 해당 연구원의 고용을 취소하라는 것입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KAI가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우선 법적근거로 부정경쟁방지법을 들었습니다. KAI는 자사가 보유한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연구원과 KAI가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입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이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다투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았으며,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하였습니다.

만약 해당 민사소송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같이 첨단기술을 다루는 산업군일수록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체결단계부터 법률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